英정부, EU법 대체할 '大 폐지 법' 백서 발간

기사등록 2017/03/31 10:21:39

【런던=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를 통보했다. 사진은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휘날리는 영국 국기. 2017.3.30. 
【런던=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영국이 유럽연합(EU)에 탈퇴를 통보했다. 사진은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휘날리는 영국 국기. 2017.3.30.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법을 대체하기 위한 '대 폐지 법'(Great Repeal Bill)의 백서를 발간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이날 하원 의회에서 "정부는 원활하고 질서있는 탈퇴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대 폐지 법'을 통해 기업, 노동자, 소비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 폐지 법'은 1972년 영국과 유럽을 연동하기 위해 도입된 '유럽 공동체 법'(ECA)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의 필요에 따라 국내법으로 수정 또는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영국은 EU 법에 따른 노동권, 환경 규제, 금융 서비스 운영 체계 등에 관한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을 자국 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데이비스 장관은 '대 폐지 법'을 통해 영국 내 EU 법이 갖는 '우선권'이 사라지겠지만 브렉시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EU 법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권을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법원들이 판결 시 ECJ의 결정을 고려할 의무도 사라진다.

 그는 "(EU 탈퇴) 이후로는 영국의 법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의회) 등에서 만들어진다"며 "룩셈부르크 판사들이 아니라 영국의 판사들이 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백서 발간에 앞서 성명을 내고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 기업과 공직자, 시민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확실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전날 '리스본 조약 50조'(브렉시트 절차 개시) 발동을 공식화하는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2년 간의 '이혼' 협상이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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