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황 대행 "전안법, 소비자-업계 공감 끌어낼 정책 마련"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국가통합인증(KC)마크 인증 의무 확대로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관련해 "문제는 소비자 안전이냐 기업인 생존이냐인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안법 시행으로 KC마크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금지되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참석자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대행은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주재해 오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편 격이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고충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정부 관계자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개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과제는 전안법 개정으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오늘 국회에서 전안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산업부 자체 TF도 가동해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황 대행도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황 대행은 "지난 2년간 두달에 한번씩 지역을 돌며 지자체와 기업을 만나면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늘 되새겼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삶의 애로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진심 하나만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상공인의 현장 규제가 주제였던 만큼 전안법 외에도 창업시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들이 다수 건의됐다.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참석자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전문교육과 컨설팅 지원 강화를, 출판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참석자는 사업 실패시에도 폐업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절차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이밖에 전통주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 판매 허용, 음식점과 반찬가게 조리장 공유 허용 등의 건의도 있었다.

 황 대행은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뒤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애로를 자유롭게 건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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