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선거구 바꾸자"

기사등록 2017/02/22 10:43:2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오른쪽) 국회 국방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2.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오른쪽) 국회 국방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의원 수 감축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를 믿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정치 불신이 심한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주제를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미국도 상·하원 의원 수가 합해서 535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지역구 의원을 180명, 비례대표를 20명으로 줄여서 국회의원을 헌법 하한선인 총 200명으로 줄이는 안을 논의하자"며 "중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당제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가장 득표수가 많은 1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각 정당 실권자의 전리품, 정치자금과 투명성 문제 등으로 오용됐다"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지역구 의원이 전문성을 겸비한 경우가 많아서 비례대표 취지도 퇴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며 "국회의원 조정 논의 등을 입법 정책적 발전에서 바른정당이 논의를 주도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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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선거구 바꾸자"

기사등록 2017/02/22 10:43: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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