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태다. 등록금 책정에 있어 내국인과 차등을 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각 대학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조항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연쇄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양대는 2017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려대와 중앙대, 경희대 등도 5~7% 인상안을 내놨다.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학생들은 "대학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려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면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차별하는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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