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민단체 "이재용 구속 사필귀정…재벌개혁 단초"

기사등록 2017/02/17 11:54:48

"삼성 철저히 반성해 존경받는 기업 거듭나야"
 롯데·SK 등 여타 대기업 수사 확대 촉구
 보수단체 말 아껴…"종북좌익 판·검사들 규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기각규탄 법률가농성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구속은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며 "재벌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면서도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 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다시는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삼성의 범죄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 유착과 부패를 근절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측의 철저한 반성과 삼성 외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삼성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에 대한 사회 환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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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이번 수사의 끝이 아니다"라며 "롯데·SK 등 여타 재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국가경제구조를 건전하고 공정한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중대 범죄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고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처장은 특검이 '경제'보다 '정의'를 택했다는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경제와 정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 구속에 따른 국가 경제의 악영향도 입증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들의 불법 행위를 단죄해야 국민 경제와 사회 정의가 산다. 정경유착으로 부당 이익을 누리는 체제가 경제를 피폐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했는데 기어이 법의 정의를 보여줬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촛불혁명 승리를 예고하는 쾌거이자 청산해야 할 수치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재벌 불법에 대한 발본색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해 박 대통령과 나머지 재벌총수들도 구속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탄핵 반대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한국자유총연맹·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라면서 "종북좌익 판·검사들을 규탄한다. 법원은 경제를 생각해 재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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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17 11:5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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