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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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법원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옳고 그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은 신청인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고 대변인은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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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옳고 그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법원은 신청인인 특검의 적격성과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정처분성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법원의 결정은 압수수색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고 대변인은 "이로써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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