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엘시티 투자이민제 승인, 靑 요청 전혀 없었어"

기사등록 2017/02/10 18:06:29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2.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법무부장관 당시 부산 엘시티(LCT) 투자이민제 적용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법무부에 투자이민제도 지정을 요청했고 요건이 맞는지 판단하면서 맞출 수 있으면 보완시켜서 진행했다. 이 부분(부산 엘시티)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도에도 부산광역시가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는데 반려됐다가, 2013년도에는 회의도 없이 왜 승인됐나'라는 질문에 "2012년도에는 아마도 특정한 큰 건물이 대상이 돼 투자이민제가 신청된 것인데 그것은 요건에 안 맞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3년도 신청 때는 그 건물(엘시티)이 포함됐지만 일정 지역, 동부산 관광단지가 포함돼서 신청됐다"며 "특정 건물에 대해서 투자이민제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동안 지역 중심으로 해서 협의가 있었다. 엘시티와 동부산을 포함해 다 부산에 있다. 그래서 투자이민제가 인가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외국인이 엘시티에 7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가 고시됐다. 또 그가 국무총리였던 지난 2016년에도 법무부가 엘시티의 투자이민제 적용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투자액도 5억원으로 낮춰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황 대행 "엘시티 투자이민제 승인, 靑 요청 전혀 없었어"

기사등록 2017/02/10 18:06:2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