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특검팀 "이재용 영장 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기사등록 2017/01/15 21:46:39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email protected]
[종합]특검팀 "이재용 영장 청구 여부, 법과 원칙 따라 결정"
경제계 미치는 영향도 고려…"늦어도 내일 결론"
삼성 합병 찬성표 던진 문형표 이르면 16일 구속기소

【서울=뉴시스】김승모 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위축이나 경영 공백 등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우려 등을 모두 검토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 "제기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소환 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은 어제와 오늘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이 가져올 중대성이 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모두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204억원도 뇌물로 보고, 이 부분도 이 부회장의 혐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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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1.15.  [email protected]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특혜를 몰아 주면서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넣는 등 혐의로 특검팀 수사 1호 구속자인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오는 16일이나 17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씨를 지원한 것이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이를 숨기기 위해 최씨 측과 공모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말을 타고 경기에 나갔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박원오 전 승마협회 고문이 2015년 11월께 최씨에게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을 반환하거나 팔고 대신 다른 말을 사서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이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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