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정호성, 구인여부 더 검토 필요…19일 오전 10시 재소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조 사장의 이 같은 의혹에 지난 3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동거녀와 해외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기각했다.

해임은 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났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곧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서 불명몌 해임이 결정됐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대행한다. 이미 진 본부장은 사장 직무 대행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상황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가스기술공사는 소속 직원의 갑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알리오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A부장은 공동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해 정직 조치됐다.

B과장은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해 감봉됐다. 개와 고양이 사료비와 치료비, 민물 새우잡이 용품 구매 비용 등에 분소원과 합의하지 않고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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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신으로 불리던 1세대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원 등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비춰보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뛰어난 외모로 '여신'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친 A씨는 1세대 BJ다. A씨는 1심 재판에 계속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소환장, 공시송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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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이동건이 콘텐츠 업계 불황에 제주도에서 카페 창업에 나선다.

이동건은 오는 19일 오후 9시5분 방송하는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은행원과 상담하던 "2억 원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말한다. "카페 창업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건 모친은 "아들의 사업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라움한다. 특히 대출 이야기에 "대출은 왜 받냐, 카페는 아무나 하냐"라며 당황한다.

'사업 신생아' 이동건은 카페 창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업에 도전해온 '사업 마니아' 김준호를 만났다.

 이동건은 김준호에게 직접 개발한 커피를 선보이며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전했다. 또한 이동건은 "촬영하려던 작품이 연기됐다. 작품 제작 편수도 많이 줄었다"라며 배우로서 체감하는 업계 불황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제작진은 "이동건은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 카페를 차려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동건이 서울을 떠나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공개된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준호는 이동건을 위해 연 매출 700억 원의 신화를 쓰며 자영업자들에게 '카페의 신'으로 불린다는 전문가를 소개한다. 긴장한 표정의 이동건은 직접 개발한 커피를 전문가에게 선보였지만 "예상한 대로 뻔하다" 등 쏟아지는 독설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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