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블랙리스트' 4인방 구속영장 청구

김종덕 前 장관·정관주 前 차관은 위증 혐의도
 특검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소환 조사 방침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인물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던 바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을 각종 지원에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명단을 말한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일부 포착해 신병을 구속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재임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체부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차관 발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한 친박계 핵심 참모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달 정 전 차관을 27일, 김 전 실장과 신 전 비서관을 28일, 김 전 장관을 30일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지난 7일에는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을 8일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조사 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단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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