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탄핵정국, 경제영향 의외로 제한적"

"노동법 2월국회 재추진…안되면 시행령 등 정부조치 찾아볼 것"
 "진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美 트럼프 행정부 정책"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 전체 흐름에 있어 그 영향은 매우 적다.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의외로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 위축이 있지만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제정책은 그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가고 있어 큰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진짜 불확실한 것은 환율 변동문제나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라며 "선거 때처럼 심한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인지 넓은 스팩트럼 가운데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나올 것인가 그것이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통상정책 부분인데 보호무역주의를 대폭 강화한다는 게 선거공약이었는데 어찌됐건 대폭이 아니라 소폭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선거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행정부 쪽과) 접촉을 하고 설득도 하고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노동관련 입법과 관련 "노동개혁 법을 하나도 통과를 못시켰는데 파견법이 가장 문제가 됐다"며 "법 통과가 안되면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한 부분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노동관련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을 다시 한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 외(입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법 추진과 관련 "법인세 인상 관련된 부분은 (정부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도 반대하고 있어 이 점을 적극적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취임할 때 중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브렉시트가 발생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있었고, 탄핵정국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며 "수치로 볼 때 성장률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오는 13일 취임 1년을 맞는 소회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유 부총리 취임 초기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잡았으나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 부총리는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난해 가을에 특정지역에 과열현상이 나서 대책을 냈는데 현재 상태가 급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교단절 수준의 강한 경제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경제는 상호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 1교역국이고 중국도 한국이 제 4교역국인데 전면적으로 경제 기본틀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각오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은 높아지고 있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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