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버락 오바마 미국정부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경제 실익은 정작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TPP 타결로 미국의 정보통신업과 의류업체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테파니 밀러 하이트 시큐리티즈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IT 대기업, 의류업, 그리고 농업부문은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들 간에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TPP협정이 기존의 FTA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인구 약 8억명,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특급이기 때문이다. 총 31개의 분야를 커버하는 TPP협정으로 공산품의 관세는 99.9%가 철폐된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국유기업의 규율, 환경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분야도 폭넓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의 고용을 유지하며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뉴욕타임스(NYT)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TPP협상 타결로 울고 웃는 업종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TPP참가국들의 소비자들은 질 좋은 수입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낙농업자들에게도 TPP타결은 희소식이다. TPP타결로 이웃국가인 캐나다에 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캐나다 낙농업 시장은 거의 개방되지 않았다.
중서부 목장 주인들에게도 TPP타결은 호재다. 그 동안 자국 쇠고기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일본이, 향후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계는 울상이다. 신약 특허 보호기간이 5~8년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12년의 특허 보호기간을 요구해온 제약회사들은 5~8년 절충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협상을 추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중국이 어부지리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협정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류, 태양 전지판과 같은 생산 업체들의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것은 TPP협정의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TPP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자동차 가치의 45%에 해당하는 부품은 TPP역내 국가들에서 생산되야 한다. 애초 미국은 TPP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안을 주장했지만, 일본의 주장인 40%에 더 가까운 45% 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일본 및 TPP참가국들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역외 국가인 중국, 태국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YT는 중국 부품이 대부분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TPP협정으로 미국 소비자들 및 의류 업계는 웃고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울상이다. 이들은 TPP로 인해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울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엔저효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데 이어, TPP협상 타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미국내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내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에 있어서 TPP협정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TPP에 접근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무역부 관계자들은 TPP협정을 언젠가는 이뤄질 중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5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TPP 타결로 미국의 정보통신업과 의류업체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테파니 밀러 하이트 시큐리티즈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IT 대기업, 의류업, 그리고 농업부문은 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료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들 간에 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TPP협정이 기존의 FTA보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인구 약 8억명,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특급이기 때문이다. 총 31개의 분야를 커버하는 TPP협정으로 공산품의 관세는 99.9%가 철폐된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국유기업의 규율, 환경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분야도 폭넓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의 고용을 유지하며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뉴욕타임스(NYT)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TPP협상 타결로 울고 웃는 업종은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에 따르면, TPP참가국들의 소비자들은 질 좋은 수입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낙농업자들에게도 TPP타결은 희소식이다. TPP타결로 이웃국가인 캐나다에 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캐나다 낙농업 시장은 거의 개방되지 않았다.
중서부 목장 주인들에게도 TPP타결은 호재다. 그 동안 자국 쇠고기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일본이, 향후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계는 울상이다. 신약 특허 보호기간이 5~8년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12년의 특허 보호기간을 요구해온 제약회사들은 5~8년 절충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협상을 추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중국이 어부지리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TPP협정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류, 태양 전지판과 같은 생산 업체들의 중국 상품의 수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것은 TPP협정의 "원산지 규정"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TPP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선, 자동차 가치의 45%에 해당하는 부품은 TPP역내 국가들에서 생산되야 한다. 애초 미국은 TPP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60%를 차지할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안을 주장했지만, 일본의 주장인 40%에 더 가까운 45% 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일본 및 TPP참가국들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역외 국가인 중국, 태국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YT는 중국 부품이 대부분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TPP협정으로 미국 소비자들 및 의류 업계는 웃고 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울상이다. 이들은 TPP로 인해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울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엔저효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낸데 이어, TPP협상 타결로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미국내 자동차 시장을 일본에 내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에 있어서 TPP협정은 경제적인 실익보다 지정학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으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TPP에 접근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무역부 관계자들은 TPP협정을 언젠가는 이뤄질 중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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