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압류해제·근로장려금 불만 민원 급증

기사등록 2013/01/06 11:38:24

최종수정 2016/12/28 06:49:36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4분기(7~9월)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41만8496건 중 가장많은 문제가 제기된 8건을 발굴·분석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수립과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3·4분기 빈발민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운영 개선  ▲아르바이트 피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의 ▲방과후학교 운영 불만 ▲인터넷 매체 유해광고 제재 요청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고충 민원 등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 요청과 담보대출 요청 등의 민원이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련 민원은 모두 248건(월평균 82.7건)으로 이 가운데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일시반환금 지급, 담보대출 요청 민원이 40건(16.1%), 건강보험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2·4분기 빈발민원인 대형마트·SSM 강제휴무에 따른 맞벌이 시민불편,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 신고·제도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올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스마트폰 접속을 추진 중"이라며 "신상등록자 전담관리 경찰 인력 319명 확충과 성범죄자 관리 치안수요가 높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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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압류해제·근로장려금 불만 민원 급증

기사등록 2013/01/06 11:38:24 최초수정 2016/12/28 06: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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