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소각시설 확충과 별개로 결정
2030년 직매립 금지 대응책 마련
전 시장은 30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강서구에 있는 명지자원에너지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기술진단 최종보고서 결과와 지난 28일 건의된 강서구청장의 공식 폐쇄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자원에너지센터는 2003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하루 170t을 처리하는 소각로 2기를 갖춰 총 340t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다.
전 시장은 기술진단 보고서와 실무진이 신규 소각시설 확충과 연계한 폐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 자체의 노후도와 안전성, 향후 운영의 적정성을 우선 고려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보수까지 시행하면서 명지소각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보수로 노후화와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시한 기술진단에서는 소각설비와 폐열보일러, 방지시설, 크레인, 변압기 등 설비 전반에 노후화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비용은 단기 약 108억원, 중장기 약 166억원 등 총 274억원으로 추산됐다.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등은 모두 허가 배출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내구연한을 초과해 개선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사용연한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대체시설 확보를 전제로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33년을 폐쇄 목표로 정한 이유에 대해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면서 구·군과 폐기물 감량 및 처리 대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설은 소규모 보수를 통해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시장은 "폐쇄에는 책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2033년까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명지소각장 폐쇄 문제와 생곡소각장 건립 문제는 서로 별도"라며 각각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체 부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16개 구·군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전 시장은 "부산의 폐기물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16개 구군이 함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각 구·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정주 기후환경국장은 "광역처리시설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군과의 협력에는 "폐기물 배출 최소화와 재활용 확대 등 감량 정책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보다 폐쇄 발표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폐쇄 여부부터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 시장은 생곡소각장 건립을 우려하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주민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의 신뢰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세금과 시간을 정치적 논란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강서구와 명지자원에너지센터 폐쇄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 시장과 박상준 강서구청장, 강서구 지역 시의원 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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