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급격한 기간제 비율로 교육 현장 혼란 야기…대책 마련 시급"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올해 현재 전국 사립 고등학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29.63%에서 38.03%로 8.4%포인트(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30.57%에서 37.04%로 6.47%p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 내 사립고는 20.4%p, 울산 사립중학교는 19.0%p 등 급증하는 추세 보였다.
해당 기간 사립 중·고등학교 전체 교사 수는 4만8958명에서 4만6733명으로 2225명 줄어 4.54%가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사 수는 1만4383명에서 1만8727명으로 4344명으로 30.2%가 늘었다.
이와 관련 각 시·도 교육청 측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운영 불안정성이 커지자 각 학교가 기간제 교사 채용을 늘렸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기간제 교사만 늘리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것"이라며 "급격한 정규직-기간제 비율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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