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상고이유, 1, 2심 논리에서 못 벗어나"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30일 입장문에서 "김한정씨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에서 명태균이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하는 순간,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특보는 "특검의 상고이유 역시 1, 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1월22일의 부재중 전화,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 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특검은 돋보기를 들고 판결문에서 날짜 표기 하나를 찾아내 상고이유로 내세웠다. 오 시장과 명태균이 2020년 12월9일 이미 만나 그 뒤로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겠다.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을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다.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태균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하나하나 제시한 그 근거는 ▲명태균이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건너갔다는 점 등 차고 넘친다"면서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도 짚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