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 발의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이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폭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배경,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등 논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1~2주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언급하며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한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12·3 계엄 선포 직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일방 제청했다"라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도 거부해 대법관 공백을 7개월 넘게 방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 한 사람을 겨냥한 폭력이자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29일 최고위에서는 범여권의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제청'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과 협박을 하고,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장외투쟁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기반으로 탄핵까지 시도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려 있는 만큼 장외투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정조사 관련 일정 등 국회 일정 보이콧 등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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