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라이더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용 헬맷을 쓴 라이더 1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 '라이더도, 식당도, 골목상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등의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정작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배달 생태계 전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강한 우려에서다. 법으로 수수료를 제한한다고 해서 배달에 드는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왜 그 부담을 라이더와 현장이 지어야 하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법안별로 규제 대상과 산정 방식은 다르지만, 일부 법안에는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합산해 주문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현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가격통제"라며 "수수료 상한제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러면 우리 배달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라이더 B씨는 "라이더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길 위에 서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부터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배달비가 몇백 원만 줄어도 하루 수십건씩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 단가가 인하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제한해 버리면, 가장 먼저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가 줄어들게 되고, 라이더들은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불편 역시 커져 배달 주문이 줄어들고, 배달 주문이 많은 식당 역시 매출 폭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은 현재 총 3건이 계류돼 있다. 중개·결제수수료 및 광고비의 합계를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약하고 배달비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안과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 부담액을 매출액 15% 이내로 고정하는 안 등이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취해오던 여당이 국정감사 이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