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 범죄 관련 경찰과 협력 방침
서울중수청은 23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 경찰에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고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수청은 이 사건을 비롯해 사이버 테러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권 4곳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총 16곳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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