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종합감사 '부동산 정책' 공방…與 "오세훈 공급 지연" 野 "李 대책 한계"

기사등록 2026/10/23 13:52:44 최종수정 2026/10/23 15:00:23

與, 서울시 주택공급·한강버스 의혹 공세

野, 李 '집값 폭락' 비판…토허제 재검토 요구

국힘 '李 골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與 "허위 사실"

[인천=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22일 오전 인천 영종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공항 지연사태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한강버스 사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이 11월 중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어떻게 행정 하는 분끼리 만나서 정치 흥정하듯이 얘기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와 재작년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인허가가 0건이다. 서울시 청년 주택공급 사업이 다 멈춰 있다"며 "서울에서는 주택공급 사업을 하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데, 정치적 흥정을 해서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홍지선 장관은 "제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해서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데 여러 특혜나 수의계약이 많았다"며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나 증인(채택)이 돼야 했는데 아쉽다. 민주당 특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8년부터 주택공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7억원을 돌파하고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은 당장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2년 동안 더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발언을 두고도 "정상적인 주택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폭락 가능성이 낮다' '근본적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정말 집값 폭락을 예상한다면 그 근거와 대응책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 전망이 81~88%에 그친 것을 두고는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전국체육대회 참석 당시 주변에 골프장이 있던 특정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NOTAM·노탐)이 설정됐다는 의혹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며 "식당은 물론이고 가정집, 커뮤니티 센터, 보건소, 농협 등 모든 건물이 한곳에 들어가 있다. 무책임한 사이버 렉카식 질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제 구간에 포함된 식당들의 사진이 담긴 팻말을 들어 올리며 "좌표가 찍힌 곳에 있는 두루치기 식당을 포함해 이 근처가 다 두루치기 (식당)"이라며 "국민은 대통령 경호가 왜 47시간 동안 두루치기가 있는 곳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는지 궁금하지 않겠나. 사과할 쪽은 본인들"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크가 꺼진 뒤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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