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변해정 정유선 이종성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며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축 주택 매물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도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홍 장관은 집값 하락을 부를 수 있는 요인을 묻는 질의엔 "공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동 법조타운 부지에 모듈러 공법으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엔 "공공청사와 공공부지는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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