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나지현 인턴기자 = 농기계 사고로 최근 6년간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노후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농기계 사고로 숨진 사람은 총 3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9명에서 2021년 41명, 2022년 55명, 2023년 59명, 2024년 63명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62명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23명(59.0%)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사망자는 약 53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6명, 전남 50명, 충북 28명, 전북 24명 순이었다. 지난해 경북과 경남에서는 각각 17명이 농기계 사고로 숨졌다.

특히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고령 농업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별도의 농업인안전보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기계 관련 사망자 186명 가운데 경운기 관련 사망자는 96명(51.6%)이었다. 이 중 70대 이상은 84명으로 전체 경운기 사망자의 87.5%를 차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2030년까지 농업인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노후 경운기 폐차와 핸들형 개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노후 경운기 폐차 500대와 핸들형 개조 2500대 등 총 3000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국비를 38억7500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예산도 2026년 6억원에서 2027년 5억원으로 16.7% 감소했다.

등화장치 지원 사업은 도로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운기의 전도·전복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폐차·개조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운기 폐차·개조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발표한 대책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지역별 사망 현황과 고령농업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농기계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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