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임원 중 법정 임기(최대 3년)를 넘겨 재임 중인 인사가 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6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배구조 라인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장 포함 중기부 산하기관 전체 상임임원 31명 중 법정 임기인 3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임원은 총 7명(22.6%)에 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는 기본 2년, 연임 1년으로 최대 3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3년 규정을 넘겨 초과 재임 중인 7명은 ▲중진공 3명(이사장, 상임이사 2명)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2명(대표이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 1명(상임이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1명(원장)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각각 중진공 이사장 3년 1개월, 중진공 상임이사 4년과 3년 11개월, 한유원 대표이사 3년 6개월, 공영홈쇼핑 상임이사 3년 11개월, 기정원 원장 3년 1개월로 임기를 모두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유원은 중진공 지분 100% 출자 자회사이며, 공영홈쇼핑은 한유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임기가 지난 임원 7명 중 6명(85.7%)이 중진공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 인사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는 총 2명으로, 1대 주주인 한유원(지분 50%) 추천 몫 1명과 2대 주주인 농협경제지주(지분 45%) 추천 몫 1명으로 구성된다.

한유원 추천인 이 모 상임이사는 2022년 11월 부임해 3년 11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농협경제지주 추천인 김 모 상임이사는 2024년 2월 부임해 재임 기간이 2년 8개월 차다.

그러나 공영홈쇼핑 이사회는 지난 1일 농협 추천 이사만을 교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단독 소집했다. 4년째 자리를 지킨 한유원 추천 이사는 임추위 구성 계획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한유원 대표 임기가 만료돼 신임 대표 선임을 추진중인 만큼,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이사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임이사는 기관장 취향에 따라 좌우되는 종속적 직책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할 공적 자리다. 신임 대표 선정을 이유로 이사의 임기를 무한정 연장해 주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허 의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인사 지연과 방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임원 인사가 특정 기관의 특혜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