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사회권 보장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 피력
'에너지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불평등 타파와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불평등 해소와 사회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은 고용 형태나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 대표와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 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서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빈곤·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국혁신당은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교제 폭력과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의 사회권을 넓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제"라며 "말이 아닌 입법과 실천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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