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이전 전망치보다 60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과세수 일부를 국고채 상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 추정치를 60조원 이상 대폭 상향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국세수입 규모를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렸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이번 세수 재추계는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60조 이상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 장기채 금리 급등이 경제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5.2%를 돌파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 시장도 급격히 위축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4.5%를 넘어섰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고채 연물별 구성을 보면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전체 국고채 발행분 중 장기물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잔존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고채 비율은 2021년 32.4%에서 2025년 42.7%까지 상승했다.

올해 초 3.18%수준이었던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는 8월 4.10%까지 높아졌다. 9월 들어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채 조달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를 상환하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은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국채 상환, 미래대응기금 적립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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