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방위비 증액 규모를 특정 수치로 제시하지 않을 생각을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보 3문서를 둘러싸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3.5%' 증액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퍼센트, 규모를 정해두고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투 방식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이나 지휘통제, 무인기 투자 등 필요한 것을 쌓아 올려 '이 정도면 자위대가 일본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보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제정한 안보3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권은 2025회계연도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방위비를 약 11조엔으로 상정했다.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늘릴 경우 연간 20조엔을 넘는 막대한 규모가 된다. 재원 마련이 과제지만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3.5% 등의 수준으로 5년 안에 방위비를 높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031회계연도 방위비의 GDP 대비 목표치를 명시하는 데 신중해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1회계연도 GDP 대비 방위비 규모 공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 연간 예산이 공개되면 방위비의 GDP 대비 규모를 계산해 알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한 오자키 마사나오(尾崎正直)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회담에서 방위비에 대해 "구체적인 증액, 숫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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