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키로…증인 채택은 불발

기사등록 2026/09/09 11:48:24

국힘, 증인 44명 요청했지만 與 동의 없어…더 협의키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청계획서 채택…18일 개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9.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안건으로 올려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공유했다고 한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간사는 의원들과 협의한 이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 그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주고 해소해주는 것이 법사위 또는 인사청문회가 해야 할 책무"라며 "그런데 증인 하나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은) 특정 사건,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분이 대부분이었다"며 "그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오늘 자정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 더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협의가 더 진행되기를 요청하며 추후 심사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1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2016년 사퇴한 뒤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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