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 신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향후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 인력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공소청 과학수사부(검사장급, 4과 체제)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 3과 체제)으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 300억짜리 공사 건이 긴급 입찰로 공고됐다"며 "총 사업비 574억에 달하는 수사부서 사업이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따졌다.

그러면서 "과학수사 부서의 중수청 이관 원칙대로 검찰청 울타리 안에 수사를 담당했던 핵심부서의 건물 공사를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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