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4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질문이 약간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번 말했듯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중동에서의 호르무즈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등 거기가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경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 관련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지원 방안을 두고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다"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병의 방식과 관련 "파병이란 용어가 있는데 헌법에 있는 말이다. 가령 비전투든, 전투든 한명이든 두명이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일반인이 들을 때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하고 대규모 병력 연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활동하는 미국 군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목적 자산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파병안을 상정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2020년 미국이 정세 긴장을 이유로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회 비준 없이 인근 아덴만에 있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한 적이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거치는 않는 방안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국내법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말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 자산 투입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으로 해협 내 안전이 확보된 이후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어 관세·안보협상과 한미연합훈련 등과 연계해 한국을 향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도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요구)와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없다"며 "그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 실질적 기여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군 자산 투입 계획을 이전보다 구체화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토를 어느 정도 하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면서도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 초청간담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항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와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는 문제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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