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그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의 숫자가 회복되는 속도만큼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지는 못했다"며 "그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에도 충분히 닿고 있는가. 아직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주거와 고용, 산업 전환, 교육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첨단산업의 성장이 기업의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재정 여력을 키우면, 그 여력을 다시 국민의 역량과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의 도전과 성취가 다시 생산성과 소비, 창업과 혁신을 키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다.

김 실장은 "가을엔 경제의 되살아난 힘이 지표와 숫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와 소득, 집과 장바구니, 배움과 도전의 기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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