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높이 평가하며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서 구청장은 25일 "이번 8·13 대책은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임대 주택 인수 가격과 이주비 제도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개선에 노원구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더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과 속도를 함께 높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노원구가 정비 사업 현장에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온 공원·녹지 기부 채납 기준 완화, 임대 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소형 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 사업장은 세대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이 커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원구는 불암산·수락산을 비롯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고 기존 녹지와 닿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이번 대책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경우 노원구 내 5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추산하고 있다. 추가 부지 확보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조합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 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도 관내 정비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그동안 정비 사업으로 건립한 임대 주택은 실제 건축비와 사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돼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인수 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조합 수익성이 개선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향후 구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추진 단계와 여건을 분석해 공원·녹지 기준 완화, 임대 주택 인수 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이번 대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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