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속도 높일 것…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 처리"
"1주택자 세 부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하기로"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에 더 가깝게, 공급은 더 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보완하고,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가 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높이겠다"며 "지난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9.7공급법안 처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서울의 500세대 이하 사업의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지원 확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등 8·13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영향까지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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