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민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례가 지난 4년간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잘 내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건 국민연금 가입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만큼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으로 2021년 38만900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76억원에서 804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예산 21조2028억원을 집행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조가 최소소득보장과 기여 기반 연금 간 역할 충돌 및 가입 유인 저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적연금체계 내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초연금이 최소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두 제도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 연금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급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를 검토해 국민연금 가입 및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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