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대신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지원해야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차든 한국차든 친환경자동차 보급 차원에서 구매자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차 등 수입차에도 국민들 혈세로 구매자 보조금을 줘서 우리 노동자가 만든 한국 전기차가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차는 자국에서 생산자 보조금도 받고 한국에서 구매자 보조금도 받는다"며 "이중혜택을 받는 바람에 한국차는 역차별을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 방안이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넘어 기술주권과 국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일은 광복절"이라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은 기술독립이고 기술주권의 확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중국 제조업의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 잡으며 시간을 벌고 있지만 "그 시간마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과 인도주의 같은 이상보다 국익과 주권, 자국산업과 자국민의 생존이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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