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시 인접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인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 가입 확산을 촉구하는 성명을 한국 등 40개국 명의로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핵 보유국인 중국은 HCOC 미가입국이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관련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우주발사체(SLV) 발사에 관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HCOC에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과 알바니아·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이슬란드·이탈리아·일본·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마셜제도·몬테네그로·네덜란드·뉴질랜드·마케도니아·노르웨이·팔라우·필리핀·폴란드·포르투갈·한국·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튀르키예·우크라이나·영국 41개국 정부 연명으로 발표됐다.

국무부는 특히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ICBM, SLBM 및 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짚었다.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위험하며, 인접국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국제적 안정과 안보를 약화시키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특히 핵무기 보유국이 ICBM, SLBM 및 SLV를 발사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체 종류(class) ▲발사 예정시간 ▲발사 지역 ▲발사 예정방향 등을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정례화되고 투명한 발사 통보 체계는 어느 국가의 군사적 개발이나 작전상 필요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대상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달 6일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모의탄두를 탑재한 SLBM 1발을 시험발사했다. 구체적인 미사일 제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거리 약 1만㎞의 최신형 3세대 SLBM '쥐랑(巨浪)-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당시 "중국의 대미 통보는 발사 수 시간 전에야 이뤄졌고, 주요 핵보유국간 통상적으로 공유되는 핵심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중국에 "전략적 안정과 군비통제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고 미국 등에 사전 통보해 중국 군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첨단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매년 핵잠수함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중국의 정상적인 미사일 발사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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