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 시민에게 추석 전 1인당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마지막 관문인 통영시의회 본회의 의결이 14일 실시된다.

이날 제2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이미 각 상임위를 통과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통영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집행부인 통영시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다.

이 안건들은 강석주 통영시장의 선거 공약인 시민 1인당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지급하는 절차들이다.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5일 기준 통영시 주민등록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총 11만 6353명이며, 소요 예산은 409억 원 규모다.

재원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40% 수준인 349억 원, 일반회계에서 60억 원을 각각 충당한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다.

대부분의 통영시민들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현금지급이라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자체를 반대했다.

심 씨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쓰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의 조치에 강력히 비판했다.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3항 2호의 규정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통영시의 이번 지원금 추진은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규에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도 없이 무조건 따라만 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 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년간 적립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향후 심각한 경제 위기나 재정 부족 사태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기금”이라며 “통영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나 배급식 정책을 거부하고 도시 펀더멘탈(기본 원칙)을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경상대 교수 A 씨는 "달콤한 음식이나 선심성 정책은 결국 부작용이 따른다"며 "우리나라 선심성 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갈수록 그 규모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인의 공약을 통영시 공무원들이나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조례가 정한 법리나 원칙, 부작용에 너무 고민없이 접근하는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의회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4일 상임위 의결 당시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어려움애 처한 통영시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시에서 돈을 풀어(선순환 구조) 이들의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일 의장은 "통영시의회의 원 구성이 늦어져 벌써 해결해야 할 과제를 오늘 의결하게 됐다"며 "의회 입장에서는 통영시의 경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재정자립도가 13.1%(2025년 말 기준)에 머무는 등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향후 복지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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