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어 檢총장대행도 사의 표명하나…'보완수사권 폐지' 금주 처리 전망

기사등록 2026/07/27 09:31:26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거취 표명설 확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7.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달 중 처리를 공식화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구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주변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장윤기 사태'로 진보 성향의 피해자 단체, 시민단체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번져 나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르면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구 대행이 사의를 고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심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에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

정 장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간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작용을 우려하며 전건 송치 등 경찰을 견제할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이 모두 물러나게 되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 개편, 인사,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주관할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되는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거취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구 대행의 거취 표명과 맞물려 고위 간부들이나 일부 평검사들 사이로도 사직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 구 대행 외에 추가 사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