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임 제청이 5개월째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이 제청한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 권한대행은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1월 하순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아 대법관 1명은 약 5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다섯 달째 제청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이유를 확인해 다음 회의에서는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 권한대행은 "간헐적이지만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9월 임기 만료 예정인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대해서도 "이미 천거를 받아 후보추천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9월 만료 대법관) 후임도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그렇게 계속 속된 말로 '개길 것'이냐"고 묻자 기 권한대행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낮 시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경고 처분을 받고, 합의부 사건을 배석판사와 합의 없이 선고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오창훈 전 부장판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법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 권한대행은 오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그 행위에 걸맞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사직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직 처리가 가능한 징계 수위 범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오 전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데에 대해 "법원만 판사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고 비판하자, 기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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