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어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며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의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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