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개인정보 거래와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전용 협력 채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송경희 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APPA는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가입한 협의체다. 한국은 2012년 가입했다. APPA 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작업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감독기구가 참여한다.

유출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는 해외 서버나 메신저, 다크웹, 불법 거래 채널을 거쳐 재판매되고 피싱, 스미싱, 계정 탈취 등 2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유출 차단과 삭제, 거래 경로 추적, 피해 확산 방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업반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 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 간 공조 기반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포럼 연계 행사인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 토론에 참석해 신뢰 기반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AI 특례' 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설명했다. AI 특례는 공익·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 위원장은 제65차 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 토론에도 참여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강화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경험도 공유했다. 지난 2월 '그록' 등 딥페이크 이슈와 관련한 생성형 AI 대응 공동선언에 52개국과 함께 참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변화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돼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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