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통합지원금 20조, 시행령 명시 국가계획 반영을"

기사등록 2026/06/17 11:24:05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진보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7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이 단 2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의 핵심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며 "20조 지원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재정 지원 기준 계획을 명시할 것과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전남광주 통합 지원 예산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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