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 검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16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해 현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 정권 간부는 신문에 지금부터 머리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 내용을 파악해 자위대 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파견 판단을 할 경우에 대비해 "파견할 (자위대) 대원 모집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가진 일본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난색을 나타내왔다.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분쟁이 끝난 후인 '기뢰 제거'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이 되면 자위대법 제84조의2에 따라 버려진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E4) 정상은 지난 14일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이던 다카이치 총리는 여기에 "(일본도) 참여한다"고 기자들에게 표명했다.

성명에는 '상선의 안전 확보와 기뢰 제거'가 선택지 중 하나로 실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병에는 헌법적인 제약이 있다.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5~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다른 일본 정부 간부는 요미우리에 "G7 체제 안에서 (자위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선 파견에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전투가 확실하게 종료된 것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대표단은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정식으로 MOU에 서명한다.

G7 정상회의 참석 차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이 "금요일(19일)이면 그것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란과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전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