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몰도바와 EU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몰도바와 EU 가입을 위한 첫번째 클러스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정의와 자유, 기본권 등 EU 가입 절차의 뼈대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클러스터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남은 다섯개 클러스터도 지체없이 열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EU는 후보국과 사법과 안보, 환경, 농업 등 35개 협상 분야를 6개 주제별 클러스터로 묶어 단계별로 협상한다. 후보국의 법과 제도, 규범을 EU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다. 사법과 자유, 기본권 등 EU 기본 원칙을 다루는 첫번째 클러스터는 가장 먼저 협상이 시작되지만 가장 늦게 끝나 전체 협상의 속도를 좌우한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2022년 6월 EU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 정상들은 다음해인 2023년 12월 가입 협상 개시를 결정했지만 친(親)러시아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헝가리가 가입 협상 진전을 막아왔다. 우크라이나가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모국어 사용·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르반 총리를 16년만에 권좌에서 밀어낸 페테르 머저르 신임 총리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와 소수민족 언어·교육·문화·정치권을 확대하는 포괄적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의 첫번째 클러스터 협상 개시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신속한 가입 협상 진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35개 분야를 EU 기준에 맞춰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조기 가입을 둘러싼 회원국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머저르 총리는 앞서 EU 집행위가 추진한 우크라이나에 신속 절차(Fast track)를 적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13일 총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 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10~15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협상을 마치면 EU 가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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