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 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열고 산업안보 차원에서 제조업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했다.

이어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다 .

기계 업종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가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는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배터리 업계의 당면한 위험과 함께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이에 따라,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 뿐 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하류에서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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