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국 결렬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해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첫 법정대면이 이뤄졌다.

다만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조정은 불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다시 정식 변론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결국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된 만큼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방법, 기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시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가사 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조정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 관장과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노 관장은 오후 1시39분께 회색 카디건 차림으로 출석했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주장을 내세울지" "2년 2개월 만에 (최 회장과) 법정에서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 물음에 답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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