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일부 병원의 이른바 '보험 페이백' 관행에 대해 "명백히 불법인 듯 한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며 "시정 조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병원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한 뒤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고가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페이백 관행이 건강·실손보험의 재정 손실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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