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국내 해양사고가 매년 3500건이 넘지만 정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유인잠수정 기술은 없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균택 국회의원실, 한국국가법학회와 함께 '해양과학기술의 국가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인잠수정 기술 자립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KIOST에 따르면 현재 수심 6000m 유인 탐사가 가능한 잠수정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이다. 반면 국내에는 유인잠수정 기술이 없어 심해 탐사와 정밀 수중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웅서 KIOST 전 원장은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의 심해 유인잠수정 '노틸'을 타고 태평양 해저 5044m까지 잠수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그는 "유인잠수정 개발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한국도 사람이 직접 심해를 탐사할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해양 경쟁시대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며 기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의 유인잠수정 연구개발 현황과 해양주권, 국가법적 과제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는 유인잠수정 개발이 연구자와 운용자의 생명안전을 전제로 하는 '극한 연구개발(Extreme R&D)'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창주 KIOST 박사는 "유인잠수정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람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안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부터 운용에 필요한 법·제도 항목을 구체화해 기술과 제도를 나란히 갖춘 해양강국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OST는 해양수산부의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수심 300m 이내에서 최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잠수정을 개발 중이다. 총사업비 약 325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성능시험과 실해역 투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