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과제 '한몸'처럼…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전략수립 함께한다(종합)

기사등록 2026/06/10 16:54:25 최종수정 2026/06/10 17:01:51

차관급 정책협의체 가동…반기별 정기 회의 및 실무협의회 가동

AI·미디어·OTT·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정책 협력

"두 수레바퀴처럼 협력"…"중장기 미디어 과제도 함께 고민"

[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1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두 부처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잘 협력해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AI, OTT, 디지털 규제 등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미디어 융합과 이용자 보호 등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융합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0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부처는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를 반기별로 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미디어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미디어발전위원회도 설치해 정책 협력 기반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랜 시간 여러 이유로 두 부처가 긴밀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했어야 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와 정책협의를 공식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없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전통적인 방송·통신·미디어와 디지털 모든 분야가 거대한 AI라는 흐름에 함께 올라타 있다"며 "혁신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AI에 소외되거나 AI 혜택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가 가진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한 바퀴만으로는 정상적인 수레 운영이 어려운 것처럼 두 부처가 협력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10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융합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미디어 환경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허위 조작정보 확산, 개인정보 침해 등 새로운 정책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활용, AI 기반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등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K-FAST 생태계 구축과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규제와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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