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노동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동안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소속 노무사·변호사·활동가 스탭 105명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기대와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3%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가 꼽혔다. 이어 성별임금격차 해소(21.9%), 이주노동자 보호(19.5%),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9.5%) 순이었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실효성 없고 오히려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임금체불 근절(24.7%), 포괄임금제·공짜노동 근절(23.8%)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는 "중대재해 문제와 노조할 권리 보장, 임금체불 근절 및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정책적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응답자들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75.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25.7%), 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7.4%)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정책 추진 속도가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시행령 개정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 기념사에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며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관제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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