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5·18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불과 3일 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6주년이었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5·18이 또다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희생자와 유가족, 나아가 아픔의 역사를 기리는 모든 국민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 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애용한다고 조롱하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더러워서)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육성 녹취가 어제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이것을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의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스타벅스에 들렀다 출근하자'는 글을 남긴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가서 샌드위치를 먹자는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의 댓글에 대한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당의 입장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은 유희의 대상도, 자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5·18 폄훼와 왜곡이 마치 개념적인 생각이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함의하는 것처럼 외치는 이들도 있다.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건 더욱 심각한 몰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게소법이나 벨기에의 나치 억제법, 루마니아의 집단학살부정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희생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며, 5·18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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